검색어 입력폼

성폭력 범죄예방에 관하여 논하라.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성폭력 범죄예방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Ⅰ. 머리말
Ⅱ.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ⅰ. 성폭력 개념의 정의
ⅱ. 성폭력 원인
ⅲ. 성폭력 피해의 충격
Ⅲ.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실태
ⅰ. 성폭력 범죄의 처리절차
ⅱ. 처리현황
Ⅳ. 성폭력 범죄예방정책
ⅰ. 일반적 피해예방정책
ⅱ. 경찰입장의 피해예방정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성폭력 범죄이다.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에서 살인까지 해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간 흉악범죄를 보고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는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한 사람의 그릇된 욕심으로 어린아이의 목숨과 그 집안을 폭풍으로 몰아넣어버리는 무서운 범죄이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어나게 되며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하고 오래 남게 되어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전예방이나 사후처리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사전예방활동을 해도 범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사후처리에서 인권문제나 피해자보호나 여러 가지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범죄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금 더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놓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정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프로그램이나 비협조적인 방안이 나올 경우는 예방활동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방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범위의 성폭력문제를 다루며 일어나는 실태 그리고 처리절차 및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Ⅱ.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ⅰ. 성폭력의 정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준호, 1991.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광준 ( Gwang Jun Kim ), 2005. “청소년 성폭력:전문의료기관에서의 경험.”「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표
대구지방경찰청 / 사이버 경찰청
무연수원, 199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박선미, 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2 -

법제조사국, 1991.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법제조사국
박수희 ( Soo Hee Park ), 2005.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상진 ( Sang Jin Park ) , 신준섭 ( Jun Seob Shin ),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미국,영국,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박수희 ( Soo Hee Park ), 2005.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경자. 윤영숙. 서명선, 1992.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이성식 ( Seong Sik Lee ), 2005.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영숙 ( Yeong Sug Yi ), 2005.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이지연 ( Jee Yon Lee ) , 이은설 ( Eun Sul Lee ),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치료
윤병해 ( Byung Hae Yun ) , 고재홍 ( Jae Hong Ko ),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신혜섭 ( Hye Seop Shin ) , 양혜원 ( Hae Won Yang ), 2005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나남.
연합뉴스보도자료. 정책/자료
장필화,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정희성 ( Hee Sung Chung ), 2006. “관계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아와 하나님: 교회 여성 성폭력의 목회 신학적 이해.”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한국여성개발원, 1992.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1992.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성폭력 추방운동 자료집 I」.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성범죄연구 1」,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