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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사형제도 그리고 사형제도폐지의 필요성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미국의사형제도 그리고 사형제도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목차

1. 미국 사형제도 현황
2.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
3. 사형제도의 폐지가 사회에 미칠 영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은 인간사회에 적용된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2만 2천 건 정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또 살인혐의자중 1만8천명이 체포되고, 이중 3백 명이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사형집한 건수는 40건도 안된다. 또 사형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수업이 반복되는 항소와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이다. 클리블랜드 주립대법학교수인 빅터 스트라이부 는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돈과 인종에 직결되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끊임없이 시비거리가 되는 이유는 돈과 인종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미국의 사형수 중 40%가량이 흑인이다. 흑인인구가 미국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범이라도 돈이 많으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형을 피할 수 있는게 미국의 현실정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듯하다.
사형선고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뉴햄프셔 주는 청부살인 경찰관살인 납치살인 종신형복역수의 살인에 대해서만 사형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주는 모든 살인에 대해 사형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주는 1급 살인에 사형을 선고한다.
미국은 사형집행방식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러 종류가 있다. 일부주이긴 하나 우리나라와 같은 고전적인 방식인 교수형과 총살형을 시행하는 주가 아직 남아 있다. 전기의자와 가스실도 20세기 초부터 계속되어온 사형방식이다. 최근에는 약물주입방식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사형수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배려에서다.

참고 자료

김배원,『 미국의 사형제도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335-363 (29쪽)
김상겸,『생명권과 사형제도』, 한국헌법학회 , 221-261 (41쪽)
김선택,『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41-172 (32쪽)
김인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그 위헌성 여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81-311 (31쪽)
정대철,『사형제도를 사형시켜라』 , 고시연구사(연구) ,12-14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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