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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개인 인권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최근 정부는 이런 익명네티즌들의 악플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가 몇몇 시민들 사이에 있어서 개인인권 침해 또는 득이 되지 않는 법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기 위해선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Ⅲ.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
Ⅳ. 인권단체와 정부의 의견
Ⅴ. 실명제와 인권 - 관련기사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연예인 자살사건, 혹은 유명인들의 우울증기사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악플이다. 그중에서도 익명네티즌들의 활동을 주목할 만한데, 이유는 익명네티즌들의 리플행위에 있어서 언어폭력 수위는 상상이상으로 엄청나다. 단지 자신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상이 된 사람과 관련된 제 3자에 관해서도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정부는 이런 익명네티즌들의 악플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가 몇몇 시민들 사이에 있어서 개인인권 침해 또는 득이 되지 않는 법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기 위해선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불법 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나게 되어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넓은 범위로 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각기 다른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참고 자료

1) http://blog.daum.net/chamsuseok/15895996-인터넷 실명제 강화되어야(기사08/10/14)
2) Naver 지식인 - 인터넷사이버 공간 실명제 도입을 작성자 : qnsekd38
3)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Vol.2, 2008
4)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성곡언론 문화재단, Vol.15, 2007
5) 이항우,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 한국 사회 학회, 2007
6) Naver Blog (http://blog.naver.com/j261092/40067835079) - 작성자 : j261092
7) Naver Blog (http://blog.naver.com/judy_life/80066506376) - 작성자 : Judy_Life
8) 인권 운동 연대 - http://humanrights.jinbo.net/bbs/zboard.php?id=notice&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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