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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해 요약정리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9.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의 이해 교재의 `제3편 북한의 사회`를 요약 정리한 것임.

목차

제3편 북한의 사회
09. 북한의 사회구조 및 사회통제
[1] 북한의 사회계층 구분
[2] 사회주민통제

10. 북한주민의 생활상
[1] 주민의 의식주 생활
[2] 북한주민의 가정생활과 생활풍습
[3] 북한주민의 여가생활
[4]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생활

11.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1] 북한의 노동제도
[2] 직장생활

12. 의료와 사회복지제도
[1] 북한의 의료
[2] 사회복지제도

본문내용

1. 기본 사회정책
북한의 사회정책은 ‘일사불란한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통일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의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규정하고 주권 행사의 ‘주체’라고 주장한다.
2. 주민의 성분과 계층
1) 사상 검토를 통한 주민 성분조사 사업
주민들의 성분을 조사 분류하여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배분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 성분조사사업을 펼쳤다.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상층계급으로의 이동에 대한 욕구로 충성과 복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첫 사업은 1958년부터 2년간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이었다. 불순분자를 색출, 처단하고 전체 인민을 분류하였다.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고, 1967년부터 3년간 ‘3계층 51개 분류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어 1972년부터 2년간 ‘주민요해사업’을 실시하였고, 1980년에는 ‘공민증검열사업’과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을 실시하였다. 1981년에는 ‘북송교포 요해사업’, 1983년에는 ‘공민증갱신사업’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분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대충알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 주민 계층부류와 차별대우
북한은 핵심엘리트와 간부들이 포함되는 핵심계층(28%), 핵심계층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인 동요계층(45%), 특별감시대상인 적대계층(27%)로 나누어진다.
핵심계층은 각종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며, 동요계층은 제한을 받는다. 적대계층은 철저한 감시 및 통제 탄압의 대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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