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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사례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1. Incoterms 1990와 2000 비교
2. 영국물품매매법(SGA)
3. 미국통일상법전(UCC)
4. 우리나라 민·상법
5. 유엔통일매매협약(비엔나협약;CISG)
6. 헤이그 - 헤이그 비스비규칙
7. 함부르크 규칙
8. 하터법(Harter Act)

목차

1. Incoterms 1990와 2000 비교
2. 영국물품매매법(SGA)
3. 미국통일상법전(UCC)
4. 우리나라 민·상법
5. 유엔통일매매협약(비엔나협약;CISG)
6. 헤이그 - 헤이그 비스비규칙
7. 함부르크 규칙
8. 하터법(Harter Act)

본문내용

1. Incoterms 1990와 2000 비교

200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는 1990년 개정에서와 같이 모두 13개 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거래조건별로 당사자의 의무조항을 10개의 표제로 상호 대칭 되게 기술하고 있다. 거래조건 역시 1990 개정에서와 같이 E,F,C,D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텀즈 2000의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관세 자유무역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통관절차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비하였다. 이를 위해 각 거래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서 통관관련 규정에 ‘applicable(적용 가능한 경우)’의 문언을 삽입하였다.
둘째, 무역거래에서 전자 통신문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Incoterms 1990의 매도인의 인도증명 의무에서는 ‘usual document in proof of delivery(인도증명의 통상적 서류)’란 문언이 E야과 모순이 되었다. 따라서 Incoterms 2000에서는 이를 ‘usual proof of delivery(인도의 통상적 증거)’란 문언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자 통신문의 사용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운송서류가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됨에 따라 Bolero가 설립되었고 개정 서문에서 전자적 선화증권과 관련하여 Bolero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인도의 의미를 명료화하였다. 종전의 FCA조건은 인도 완료시점이 복잡하여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할 때와, 기타 장소에서 인도할 때의 두 가지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각 조건에서 인도의 의미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험과 비용 분기점과 연결시켰다.
넷째, 수출국의 통관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통관은 매수인이 하는 실무 관행을 반영하였다. 종전 조건에서는 FAS 조건에서 매수인이 수출 통관하던 것을 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도록 하고, DEQ조건에서 종전에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하던 것을 개정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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