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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간통죄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 기타 사회 이슈에 관한 것들 중 간통죄 존속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통죄에 있어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각종 신문 자료와 논문을 그리고 참고문헌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간통죄
1.개요
2.도입배경
3.존치목적
4.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

Ⅲ.거시적 분석
1.법생성론
2.법기능론

Ⅳ.간통죄에 대한 개선

Ⅴ.結

본문내용

Ⅰ. 序
<연합뉴스> 2004.11.25 간통죄 법조항과 국제 추세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 처벌을 수단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 논쟁은 유권적으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 현직 판사 두 명이 각각 심리 중이던 간통 사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6년 만에 본격 심사하게됐다.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란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90년과 93년, 그리고 2002년에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2002년 헌재는 합헌 결정문에서 현실의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지여부를 진지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불씨를 남겨두었다.
현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견해나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견해나 간통행위를 합법화 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사람들에게 간통을 권유하거나 장려하는 취지는 아니다.
간통죄 폐지론자도 배우자의 일방이 간통하면 이혼 청구와 더불어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논란이 되는 문제는 강간 등 폭력 또는 위압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효과적이냐에 있다.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간통자의 배우자 및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간통죄에 대해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논해보고 그에대한 존속과 폐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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