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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결정의 유형

저작시기 2003.03 |등록일 2009.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대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내고 이루어야할 과제이다.
여기서 형법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여 벌을 주는 비인간적 제도이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케 할 염려도 없지 않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제부터는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적 일죄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목차

I. 序論
1. 연구의 목적
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 포괄적 일죄의 의의
4. 죄수 결정의 표준

II. 성립요건
1. 포괄적 일죄의 성립요건
2. 포괄적 일죄의 태양
3. 포괄적 일죄의 유형
1) 협의의 포괄적 일죄
2)접속범의 사례
①접속범의 의의
②접속범의 판례 태도
③접속범에 대한 사례
3) 집합범의 유형
①집합범
②상습범
③영업범과 직업범
④연속범에 속하는 사례
⑤한개의 범죄수행을 위한 수게의 실행행위 반복 사례
4. 포괄적 일죄와 관련된 문제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①문제제기
②소인변경과 죄수
4) 죄명, 적용법조의 적용 문제

III. 포괄적 일죄와 누범
1. 의의
2.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3. 포괄적 일죄의 기판력
4. 확정판결에 대한 태도
5. 포괄적 일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IV.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일죄여부의 검토
1.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불리어지는 사례유형-
2. 결합
3. 계속범
4. 접속범
5. 연속범
6. 집합범
7. 포괄적 일죄의 처리

V. 결론

◉參考 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현대 사회는 人間의 尊嚴性이 제일 중요한 가치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내고 이루어야할 課題이다.
여기서 刑法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여 벌을 주는 非人間的 制度이고 이 과정에서 人間의 尊嚴性을 훼손케 할 염려도 없지 않다.
이를 위해서 우리 刑法은 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제부터는 罪刑法定主義와 包括的 一罪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2.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刑法에 대한 法治國家的 制約原理로 흔히 인간의 존엄성보장, 죄형법정주의, 책임원리, 비례성의 원칙들을 들고 있다.
罪刑法定主義란 “法律 없으면 犯罪 없고 刑罰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罪刑法定主義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犯罪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處罰을 할 것인가는 미리 成文의 法律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다. 이에 의하여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할 행위라도 法律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法律이 정하고 있지 않는 刑罰을 과할 수 없게 된다.
罪刑法定主義는 國家刑罰權의 擴張과 恣意的 行爲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벌의 保障的 機能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게 된다.
1) 罪刑法定主義의 現代的 意義
죄형법정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천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즉 ‘ 報障的 意味’와 ‘積極的 一般豫防의 意味‘가 그것이다.

①報障的 意義
個人의 自由와 安全을 報障해 주는 것을 국가의 제 1차적 임무로 삼았던 자유 법치국가적 세계관은 오늘날 헌법적 국가질서원리가 社會國家, 國民國家, 文化國家로 발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維持되고 있다. 人間이 國家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원리는 오늘날 변모된 국가의 임무와 기능에도 불고하고 人間의 尊嚴性과 가치의 실현에 봉사하는 모든 國家秩序의 기본이다

참고 자료

1. 교과서
이재상 저 : 형법총론
단등중광 저 : 주석형법
제등수랑·안촌화웅 공편 : 판례형사소송법 상·중권
야뢰고생 저 : 형사판결요론
유비각 발행 : 총합판례연구총서
김일수 저 : 형법총론
하태훈 저 : 사례중심 형법강의
이형국 저 : 형법총론연구
2. 판례집
청림각 : 판례총람
법원행정처 : 법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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