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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법학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01 |등록일 2009.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면서-법환경과 입법

1. 입법연구의 출발점

2. 입법의 역사

3. 입법학의 필요성과 그 과제

4. 입법학의 연구대상

5. 입법학의 방법-법사회학적 입법 연구

6. 입법의 원칙

맺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면서-법환경과 입법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실 법규범과 관련되어 있다. 완전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를 법환경(Rechtsumwel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법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 인간들은 그 안에서 그 환경이 베풀어 주는 은혜와 결실을 얻기도 하고, 때로 그 환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내용과 한계를 결정해 주기도 한다.
이 비유를 더 진전시킨다면 ‘인간-자연-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세가지 영역에 ‘인간-법-인간과 법의 관계’를 대치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하는 점은 ‘환경’이라는 단어가 드러내는 의미이다.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각각 구별하여 사고한다면 굳이 ‘환경’이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다.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황과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환경이라는 비유는 인간과 법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
1. 입법연구의 출발점
1993년 2월 28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869개(공포건수 4, 481건), 대통령령 1, 290개(공포건수 13, 733건), 총리령・부령 1,055개 등 총 3, 215개의 실정법령들이 있다. 여기에 각종의 조례와 규칙 등을 포함하면 법령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가 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이미 존재하는 법령들에서 해답을 얻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을 확립된 대전제로 의심없이 설정한 뒤 그 대전제에 맞춰 사안을 정리・포섭한다.
해묵은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5, 6 공화국 시기에 군사정권의 폭력성의 양과 강도만큼이나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움직임도 계속되었다. 학술적인 운동은 물론이고 각종의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당시의 군사정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민주적 열기를 1980년대 초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그 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차단하려 하였다. 이 두 법률에 규정된 모호하고 포괄적인 금지⋅처벌 규정을 근거로 매년 수천 명이나 되는 죄인 아닌 죄인들이 만들어졌다. 당시 군사정권과 그 밑에서 시녀 노릇을 했던 사법부는 이 두 실정법률을 불가침의 대전제로 모셔놓고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당시에는 그 실정법률들을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조형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규격화하기에 적합한 사고방식과 논의구조들이 마치 상식인 양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은 대전제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실정법의 대전제를 아무런 의심없이 모든 사실판단과 가치부여의 기준으로 인정해 버리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법철학상의 해묵은 논쟁거리이지만 80년대 한국사회의 상황에서는 분명 편협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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