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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9.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의의
2. 찬반론
3. 각국의 수사권 체제
4. 수사권 조정 방안

본문내용

1. 의의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 ·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 · 수사종결권 · 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 찬반론
1) 찬성론 (경찰)
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② 명령통일의 원칙 위배
③ 사법경찰의 사기저하
④ 수사 업무의 효율성 저하
⑤ 검사의 업무 과중
⑥ 검사의 경찰 업무 간섭.
⑦ 인권 침해 감시 기능 강화
⑧ 국민의 불편 가중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중조사
2) 반대론 (검찰)
①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② 적법절차의 보장 ( 법률적, 평가적, 합목적적, 사실적, 절차적 성격 )
③ 경찰권의 비대화
④ 정치적 중립 보장 미흡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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