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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참고문헌, 목차, 서론.본론.결론 으로 나누어져 있고 직접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보호관찰제도
1.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보호관찰제도의 효과
3.보호관찰의 연혁
4.보호관찰제도의 종류
5.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6.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Ⅲ.보호관찰제도의 운영
1.보호관찰 절차
2.보호관찰 현황

Ⅳ.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 세계 각국의 교정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시설 내 처우는 신체의 구금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성과 강압성이 수반되고, 범죄자 스스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이러한 구금행형이 범죄자의 교화·개선으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 내 처우가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과잉구금, 시설 내 처우의 폐해, 폐쇄시설에서의 사회적응의 곤란성, 석방 후의 사회구성원의 낙인화, 높은 범죄율과 재범률, 범죄 배양효과 등의 이유에서 범죄자를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내에서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보호관찰이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Ⅱ.보호관찰제도

1.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자의 감독.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사회내의 처우방법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된 probation의 형태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대체로 조건부석방제도인 parole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2) 특 징
① 사회내 처우
② 형벌의 유예 또는 중단을 전제
③ 지도.감독과 원호를 본질적인 요소로 함

(3) 등장배경(필요성)
① 실증적으로는 재범률이 증가함으로써 구금상태에서 실시하는 교정.교화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학교의 구실 내지 낙인찍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고려가 들어 있다.

참고 자료

1.단행본
이무웅(2007), 보호관찰개론
송광섭(1999), ꡔ범죄학과 刑事政策ꡕ ,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박상기/손동권 외(2004), 『刑事政策ꡕ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윤호(2003), ꡔ矯正學槪論ꡕ , 서울: 박영사.
이황우 외(1999), ꡔ刑事政策ꡕ , 서울: 법문사.

2.사이트
사이트: http://www.probation.go.kr/ 중앙 보호 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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