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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문제 만들기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헌법에 관한 사항중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문제를 하나 제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아오는 과제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다음 밑줄 친 것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헌법 제 41조 제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 우리나라의 선거구 유형은 소선구제이며, 소선구제는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없다.
②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25조 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
③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고, 시 ․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⑤ 위에 관련한 법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천 서구ㆍ강화군 ‘을’ 선거구란이 최소인구수 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하나의 독립한 선거구로 할 수 없게 되자 서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화군에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로 한 것은 게리맨더링으로 볼 수 없다.




답) ①
① 공직선거법 제 21조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헌법학(著 성낙인)] p.799 7~12줄 : 헌법재판소는 1995년 결정에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4:1 이상일 경우에는 위헌임을 선언함과 더불어, 옥천과 보은, 영동 선거구간의 분리를 게리맨더링임을 인정하였다.
[공직선거법(著 정병욱)] p.61 16~17줄 :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수당에 의한 당리당략적 선거구 획정 소위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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