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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로스쿨을 통한 지적재산권교육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9.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쓴. 그런 리포터다.

목차

Ⅰ. 서언

Ⅱ.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재산권의 변화

Ⅲ. 지적재산권 교육의 현황

1. 지적재산권 관련 인력의 종류와 규모
2. 지적재산권 창출 및 보호인력에 대한
교육 현황의 문제점

Ⅳ. 결론(지적재산권 교육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엘빈토플러가 말하는 부의 미래,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우리가 아는 지식, 정보가 그야말로 돈이 되었다. 지식 또한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법으로 지적재산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보호해줄 의무가 생겼다. 특히나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산업발명 등에 많이 활용된다. 특허와 관련하여 말이다. 산업은 세계화의 조류 속에 많이 개방되기도 하였다. 이 대세에 따라 지재권법도 국경이 없어지려고 한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 EU, 중국, 중동 등의 많은 FTA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법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적재산권의 전면 개정이나 다름이 없다. 이미 행정부에서는 저작권과 기타 법률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조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사실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는 나라는 이미 선진화된 나라들이기에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고, P2P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는 나라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법 하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과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얼마만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적재산권 관련 법조인이 없다는 데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교육은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Ⅱ.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1.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는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나 가구, 보서고가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체재산을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기술이나 신용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제재산이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병규.「지적재산권 교육의 현황과 전망」.명지대학교, 2007.
남희섭 외.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 위원회, 2007.
윤선희.『지적재산권법(6정판)』. (세창출판사, 2004).
국정브리핑.「[한미FTA 최종협상 결과] 지적 재산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8&aid=0000031668.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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