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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누구를 위한 법인가?

저작시기 2008.08 |등록일 2009.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FTA와 관련한 나의 의견을 적은 것이다. 심슨가족 더 무비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법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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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여름 개봉한 영화 “심슨가족 더 무비”를 보면 스프링필드라는 도시가 큰 돔에 갇히게 된다. 돔에 갇힌 이 도시 내에서는 물품 공급이 달려 가솔린부터 보톡스까지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생필품이 모자라자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도둑은 날로 늘었다. 케이크 하나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까지 간 것이다. 한 도시의 교류가 막혔을 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한 나라가 개방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의 쓴 맛을 본 이후로 점진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와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식료품 등 많은 분야를 열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비스 분야이다.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단계적,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어떤 유보조항도 없기 때문에 사업서비스 분야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전 개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도 5년 뒤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5년 안에 이 법률 시장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로스쿨 설치에 있어서 그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 과연 제한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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