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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의 실태파악과 교육적인 효과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9.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교 체벌의 실태파악과 교육적인 효과

목차

서 론
본 론
1.체벌관련 대법원 판례
2.학생체벌규정
3. 체벌의 현황과 실태

본문내용

우리말에 "교편을 잡다"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기 위해 매를 들다"라는 뜻이지만 그 내적 의미가 "교사가 되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 역사를 통해 볼 때 교육과 체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병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학생 체벌 및 하급생 체벌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나친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의 인권 침해등 많은 문제점이 논란되고 있는 것이 현 교육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분한 의견들을 두고 체벌이 과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본 발표를 통해서 체벌에 관한 실태와 현 여론의 긍정적 부정적인 견해, 체벌이 미치는 교육적 효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본 론

1.체벌관련 대법원 판례

①체벌 동기와 경위: 체벌은 폭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②체벌 방법과 정도: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 안전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다리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 체벌해야 한다고 본다.
③체벌에 따른 상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벌했다 하더라도 상해 정도가 심할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④교사의 품위와 의무: 교사는 개인 감정을 억제해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 부위, 체벌의 정도 및 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서 상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소흘히 한 체벌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2.학생체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 18조1항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의 내용에 의거 가능하면 학생체벌을 지양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체벌함으로써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모색 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킴으로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박병량, 2002, <훈육>, 학지사
김달효, 성병창, 허승희(역)2005, <훈육의 새로운 이해>, 시그마프레스
박병량, 1997, <학급경영>,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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