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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의 찬반의견 및 내생각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시계획학과 레포트 제출한 것으로 4학년이 만든 리포트입니다.
4대강살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썼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환경전문가이시다보니 반대쪽의견을 중심으로 썻구요.
많이 다운받아가세요. 강력추천합니다.

목차

1. 추진배경

2. 주요사업

3.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기대효과

4. 반대입장

5. 저의 생각

6. 학회 차원에서 대운하에 대한 입장

출처

본문내용

1.추진배경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 → 0.7조(’99년) → 1.0조(‘01년) → 1.1조(’08년)인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이고 또한,「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 한편,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요사업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
•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

3.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참고 자료

인터넷기사, 환경정책론, 4대강 살리기 추진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학회 운하 특별법 만들지 마라- 오마이뉴스
http://www.jbnews.com/news/read.php?idxno=190776
http://www.eia.or.kr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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