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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

목차

Ⅰ. 음주운전
1. 음주운전
(1) 주체
(2)행위
2.음주운전자의 처벌 면허시험 재응시기간
(1)음주운전자의 처벌
(2)음주운전시 운전면허증 재응시 할 수 있는 기간
3.음주 측정 방법
(1)혈액측정방법
(2)호흡측정방법
(3)위드마크공식
4. 음주측정불응죄
5. 음주측정요구의 성질 (수사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분)
6.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신청
(1)음주측정에 대한 불복
(2)행정처분에 대한 철회
7. 삼진아웃제
8.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판례
9. 음주운전의 특징
10. 음주운전의 위험성
11. 음주운전 실태 파악의 어려움
12. 음주운전의 처벌목적

문제제기
※형사절차법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음주측정의 문제점
※입법론적 해결방안의 모색

Ⅱ. 교통범죄
1. 교통범죄의 개념이해
(1) 교통사고의 개념
(2)교통범죄의 개념
2. 교통범죄의 유형분석
(1)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
(2)교통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사고)
(3)음주운전
(4)무면허 운전
3. 사고 발생 현황
(1)교통사고 발생현황
(2)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3)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4.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고 발해현황
5. 교통사고 처리과정
(1)인적피해, 물적피해 발생시
(2)교통사고 발생시에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3)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Ⅲ 개선방안
참고문헌
문제제기
※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본문내용

Ⅰ. 음 주 운 전
1. 음 주 운 전
(1) 주 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본죄의 주체가 된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되도록 술에 취한 사람이면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운전면허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한다.

(2) 행 위
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와 제15호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모든 건설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전거나 경운기 등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수치(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본죄는 성립하고 실제 어느 정도 취했는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운전의 시작은 승차하여 발진조작으로써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시동을 건 상태에서 개시되었다고 보며, 주차를 위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료시점은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며 하차하여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3. 음 주 측 정 방 법
(1) 혈 액 측 정 방 법
음주운전 용의자의 호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할 수 없거나 측정대상자가 혈액측정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채혈에 의하여 주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채혈은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약 5cc정도 채취하며,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형사상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2) 호 흡 측 정 방 법
음주단속방법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체협응검사와 같이 단속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을 도입한 단속방법과 음주측정장비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교통경찰이 음주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는 영국제 SD-400과 미국제 Alco S두낵 IV의 2종류가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경찰청(2000). 도로교통안전백서
고상선(1995).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유형화와 원인인지, 감소대책 선호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3). 교통사고 통계분석
서동형(2003).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05). http://www.ktdb.g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5). http://www.r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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