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의 사법부와 정책결정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9.06.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사법부의 개념
2. 사법부의 역할
3. 사법부의 조직
4. 사법부의 역사
5. 과거의 부끄러운 판결
6. 사법부와 정책
7. 사법부와 정책형성과정
8.정책형성과 사법부의 역할
9. 정책과정에서의 사법부의 한계
10. 미래를 향해가는 사법부

본문내용

3. 사법부의 조직-대법원장 임명논란-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대법원장 임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됨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과 동시에 파격적인 언행으로 인해 논란야기

3. 사법부의 조직 - 대법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여야 함
대법관의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듭해서 임명가능
현재 대법관 : 총 13명

3. 사법부의 조직 - 법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판사의 임기는 10년 거듭해서 임명가능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 판사는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