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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9.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존 예산체계의 문제점
1. 품목별예산제도의 문제점
2. 현금주의와 단식부기회계제도의 문제점

Ⅲ. 프로그램예산제도
1. 프로그램의 정의
2.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정의
3.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발전과정
4.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구조
5.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운영
6.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역할
7.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8.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외국의 프로그램예산제도
1. 미국
2. 싱가포르
3. 호주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고도의 성장 시기를 지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정부형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혁신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 중에서도 재정개혁은 이러한 정부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재정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운영의 관점의 변화일 것이다. 그 동안 예산운영의 관점이 재정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성과·투명·참여 중심의 국가정책우선 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영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예산감시운동이 확산되고 발생주의에 의거한 재정통계의 작성을 IMF가 각국에 권고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가지고는 여러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과거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틀은 세부사업 및 품목별예산제도를 사용함으로써 통제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즉, 일선부처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세부사업별로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품목 위주로 집행을 관리, 결산하여왔다. 이러한 통제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세수의 오·남용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과 성과관리체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예산운영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기존의 예산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재정확립을 도모하고 과거의 통계적, 폐쇄적 재정운영시스템을 참여와 분권으로 시대에 맞게 획기적인 개선을 정책비전으로 삼아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향형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참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 예

참고 자료

- 윤영진. (2003). 『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2004).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방안 :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노기성. (2005).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정향우. (2005).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용수. (2006).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일반적 고찰 및 도입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2007).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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