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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대리상 위탁매매인 비교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6.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1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상업사용인, 대리상, 위탁매매인 등 비교

목차

Ⅰ. 총설
Ⅱ. 상업사용인
1. 개염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의무

Ⅲ. 대리상
1. 개념
2. 대리상의 의의
3. 대리상의 의무
4. 대리상의 권리

Ⅳ. 위탁매매업
1. 의의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Ⅴ. 운송주선인
1. 의의
2.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3. 운송주선인의 의무
4. 운송주선인의 권리
5. 순차운송주선

본문내용

Ⅰ. 총설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상인을 보조하는 자로는 상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업의 외부에서 상인을 보조하는 독립적 보조자가 있고, 상인에게 종속되어 기업의 내부에서 상인을 보조하는 종속적 보조자가 있다. 상인의 독립적 보조자에는 대리인, 중개인, 위탁매매인 및 운송주선인 등이 있다. 그리고 후자의 보조자에 관한 법률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상인과 피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피용자가 상인을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상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거래하였을 때 생기는 대리관계의 문제이다.

고용관계는 사법적 측면에서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정책적 측면에서는 노동법에서 다룰 문제이다. 피용자의 대리행위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대리제도에 의해 규율되지만, 상거래의 대리에 있어서는 민사대리와는 다른 법원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므로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어 영업거래에 관한 피용자의 대리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규정들은 민법의 대리관계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Ⅱ. 상업사용인

1. 개염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1)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따라서 특정한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더라도 그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한 상인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2) 고용의 요부
상업사용인의 종속성을 전제로 상인과 사용인 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근무하는 것이 통례이겠으나, 고용관계가 없어도 특정상인의 영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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