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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관리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행정학 공공갈등관련 리포트입니다.
A+받은 리포트 자료입니다.
이론적 내용과 관련 실제 공공갈등 사례를 관련논문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주요이론과 접근시각
1절. 공공 갈등관리의 이론적 고찰
1. 공공갈등
(1) 공공갈등의 개념
(2) 공공갈등의 특성
(3) 공공갈등의 종류와 원인
(4) 공공갈등의 기능
2. 갈등관리
(1) 갈등관리의 개념
(2) 갈등관리 제이론
(3) 갈등관리의 접근법
3장. 사례분석
1절.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배경과 갈등의 개요
2절. 갈등 전개양상 및 분석
1. 갈등의 전개
2. 갈등 분석
(1) 양천자원회수시설 증설 과정에서의 갈등 원인
(2) 광역화 진행과정에서의 갈등 원인
3절. 갈등관리의 평가
1. 이해당사자별 갈등관리 평가
(1) 서울시
(2) 양천구
(3) 주민
4절. 갈등 관리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1. 갈등해결의 장애요인(문제점)
2. 문제점의 단계별 해결 방안
(1) 정치, 행정적 접근
(2) 경제적 접근
(3) 환경적 접근
(4) 인지적 접근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개발문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광역적인 기반 시설의 건설에 대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정부의 능력, 중앙 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협조 등이 어우러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등장하는데,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많이 보이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이해의 복합체로서 지역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상호간,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의 양상이 복잡성을 띠게 되거나 격화되는 경우가 일어난다. 이런 도시기반 시설과 관련된 갈등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비 선호시설 입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러한 시설의 자기 지역 내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님비현상’ 또는 ‘지역 이기주의’라 부른다. ‘님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지역주민의 반대를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소위 님비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반대를 지역정책과정의 하나의 요소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민주적 참여 의식으로 인하여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일방 통행식 행정집행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런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공공갈등해결을 위해 협상의 중요성과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해나갈지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장에 소개될 사례는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과정에서 나타난 공공갈등사례다. 이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지자체와 주민간의 일면적 갈등이 아니라,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양천구와 서울시 ᠊ 소각장 미 보유 자치구 그리고 소각장 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중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갈등양상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사실상 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과 지자체, 서울시와의 갈등은 여전하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의 증설과 광역화사업 진행과정을 통해서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갈등구조와 원인을 파악하고,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주요이론을 고찰함과 동시, 갈등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참고 자료

● 나태준,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 신옥란 ,목동 쓰레기 소각장 증설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뢰 연구의 의의
● 이동기, 정추미 (2006)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방안, 전북발전연구원 [편]
● 안광일 (1994) 정부갈등관리론 대명출판사
● 한영주(2007) 서울시 갈등사례실태분석과 갈등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황기연 외(2005), 프로젝트 청계천, 나남출판
●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2001(제10회) : 혐오시설 설치 등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편]
● 지방행정연구 제 14권 제 1호(통권 48호) 210면
● 목동소각장 광역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목동 소각장 광역화 반대이유 및 우리의 요구
● 중앙일보-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해법은
● 한겨레신문 94.03.02 일자
● 중앙일보 2003.9.15일자
● 연합뉴스 2006년 12월26일
● 연합뉴스 2007년 2월 3일
● 강서양처일보
● 목동주민의 눈에 비친 양천 소각장 갈등사태 - 오마이 뉴스
● 2008년 1월 28일 10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회의록중 이재식 의원 질문과 추재엽 구청장 답변 요약.
● 서울신문 1월19일
● 양천소각장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ycsogak.cafe?iframe_url=/ArticleRead.nhn?articleid=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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