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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차이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배경과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대표적 문제인 기금고갈과 사각지대문제에 대한 통계자료와 대책등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①기초연금제 도입 배경
②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의 차이


Ⅱ.
①기금고갈의 원인
②대안의 문제점


Ⅲ.
①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②사각지대 해당계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초연금이 도입된 배경을 쓰시고 국민연금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①기초연금제 도입 배경
- 기초연금제 도입 배경은 낮은 연금수급율에서 기인한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비율은 33.3%였다. 이는 국민 3명 중 2명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로연금 수급자도 포함된 수치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약 490만 명 정도가 연금 미납자 또는 납부예외자로 돼 있다. 도시자영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연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테두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이번 기초연금 도입의 배경이기도 하다. 기초노령연금액은 올해 8만4000원이며 기초연금액(급여율 20%)은 32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도입 논의단계에서부터 그리고 1997년 국민연금 개혁시까지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이 강력한 개혁방안으로 제안되었다.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에 5-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1995년 7월에는 군 이하의 지역과 시 지역의 농어민으로 시행되었으며 1999년 4월 마지막 미 적용계층인 도시지역을 확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전 국민연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도시지역 확대로 국민연금 제도가 외형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기초연금제도를 골자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끊임없이 제기어 왔다. 기초연금 도입의 논의를 살펴보면 1992년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가입자간 형평성등에 대한 우려로 정액갹출ㆍ정액급여형의 기초연금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초기인 관계로 개혁이 근본적 인식을 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 가입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농어민에 대해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농어민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 할 때 국민적
통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1995년 7월 기존의 연금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군 이하지역 실시 후 마지막 계층으로 남아 있던 도시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제도 기획단에 도시지역에 적용 할 새로운 연금모형을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김정자, “한ㆍ일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제 102회 석사학위 논문, 2004.
황초연,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제 51회 석사학위논문, 1994.
박상현, “국민연금 납부상태 변화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 사각지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 109회 석사학위논문, 2008.
임일동, “기초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1999.
김용하 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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