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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제의 변화(양세법~ 지정은제)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국의 세제의 변화양상을 당나라 양세법부터 명나라의 일조편법

청나라의 지정은제까지 시대별로

나열해봤습니다. ^^

목차

-양세법-

-양세법의 운영-

-번진의 개혁과 양세-

-송대의 조세와 요역-
1)주호와 객호

-명대의 일조편법-
1)은경제의 발전
2)세량의 은납화
3)새로운 징세체계 - 일조편법의 시행

-청대의 지정은제-
1)성세자생인정
2)지정은제의 성립

본문내용

-양세법-

안사의 난이후에 변경번진의 지출이 늘어나고 호구수가 줄어들게 됨 호구수가 줄어든이유는 당왕조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농민층이 분화와 소농민이 몰락하면서 호구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호구수의 감소는 종례의 조용조적 수취구도의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면서 당왕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격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양염은 조용조제를 포기하고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취체계인 양세법의 채용을 건의 하였다. 호적기제 사항과 실제가 많이 다르고 개인인신적 지배가 어려워지게(촌락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되자 토질과 자산의 등급이 매겨졌고 호등에 기준으로 하세와 추세로 나누어 세금을 걷는 양세법을 추진 하게되었다.
양세법의 특징은 1. 경지의 유무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화와 객호의 구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2. 경지 소유자인 한은 모두 수취 대상이 되었다. 3. 농민이라 해도 대토지소유자에게 예속된 장객이나 전객 같은 소작농적 농민은 경지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세 수취의 대상 밖에 놓였다. 4. 대토지 소유제가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소농민의 토지상한과 같은 것 을 두지않고, 대토지소유 제한통제장치가 없어짐) ,상공인= 자산에따라 과세 행상인= 상품가격의 1/30을 징수 시(市)에서는 시조를 납부하였다. 개별인신적 정액은 폐지않함.
이러한 양세법은 현물이 아닌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납부하였는데 동전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귀화천 혹은 화경전중이라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불러 왔다. 이와 같이 현물의 극심한 물가 하락은 상인층의 전납을 통한 이윤창출을 만들어 냈다. 그럼과 동시에 소농민층의 부담은 증가 될 수밖에 없었고, 소농민층은 경지를 버리고 상인이 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 되었다. 그러면서 도호가 발발하게 되고 9세기 들어 더욱 이러한 경향이 심해 졌고 결국 당말의 황소의 난으로 연결되는 실마리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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