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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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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는 말
Ⅱ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교육기회 보장
2. 특수학교 교육여건 조성
3. 행·재정지원 체제
4,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 및 교사의 자질
5. 직업 교육
Ⅲ 맺는 말

본문내용

시작하는 말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가치와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한 인격체로 양육받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심신에 장애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적 평등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성 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일환인 심신 장애인에 대한 교육제도나 복지제도는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수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소외되기 쉬운 소수의 장애인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도의 철학과 정책, 제도와 기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롤즈(J. Rauls)는 사회정의의 공리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 수혜자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기본적 자유우선의 원칙`과 더블어 `상이성(相異性)의 원칙`을 제의한 바 있다.
롤즈의 `상이성의 원칙`에 따르면 먼저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우선해서 극대화하고, 이어 다음 순위의 최소 수혜자에게 복지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에는 `균등한 복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수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교육기회 보장
(1) 장애아 교육 수혜율

장애아 교육 수혜율의 현황과 문제점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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