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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 민주화의 한계와 국민의 사법참여의 의의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법제의 현실과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문제․한계점을 규명하고, 나아가 현 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국민의 사법참여로 인한 사법에의 민주화의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Ⅱ. 사법의 민주화
1. 사법의 민주화의 필요성
2. 사법의 민주화의 한계

Ⅲ. 국민의 사법참여
1. 국민 사법참여의 필요성
2. 국민의 사법참여가 갖는 효용성
3.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과제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어느 사회에서나 전해지는 명판관의 이야기가 있다. 솔로몬부터 셰익스피어 작 <베니스의 상인> 속 포셔까지, 명판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이를 읽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현명한 판단의 예들이다. 이러한 명판은 현대인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재판이자 우리 사법부의 이상적인 귀결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재판의 역사는 인류사와 일치하고 그 중에서도 사법제도는 이로 미루어 민주주의를 짐작 가능케 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민중과 민주주의와 괴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사법부와 법조계는 만연한 관료주의의 폐해와, 민중과 괴리된 사법절차 내지 판결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나날이 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제는 자꾸만 후퇴한다. 최근 보도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에의 개입 및 압박 또한 이와 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법조계, 그리고 법제에의 개혁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재판의 객체로 전락해버린 한국의 민중은, 다시 재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변화의 시작은 ‘사법부의 개혁’일 것이다. 사법부와 법조계는 국민의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여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이 같은 사법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전반의 민주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현 우리나라의 사법의 민주화의 한계점과 이를 기초로 앞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에의 모색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계획하고 탐구해 나간 사례이다.

참고 자료

●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법원행정처, 2005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8, 연구보고서, 2004
● 사법참여연구회, 한국사회에서 시민사법참여의 단계, 2006
● 참여연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2003
● 학술단체협의회 제 6회 연합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창작과 비평사, 1993
● 한상희, “사법민주화 - 그 과제와 전망”, 문화과학 44호, 문화과학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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