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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학] 한미 FTA의 빛과 그림자 (무역실무)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상학 시간에 냈던 리포트이구요
15점 만점에 15점 받았습니다.

한미 FTA의 배경, 전망부터 문제점 해결책까지 군더더기없이 깔끔하게 총망라하였습니다.

목차

Ⅰ. FTA의 정의
Ⅱ. 한미 FTA의 배경과 전망
Ⅲ. 한미 FTA의 전략적 의의
Ⅳ. 한미 FTA의 제약점
Ⅴ. 한미 FTA의 문제점
Ⅵ. 한미 FTA의 중요성
Ⅶ. 한미 FTA의 기대효과
가. 경제적 효과
나. 외교안보적 효과
Ⅷ. 고려사항

본문내용

Ⅰ.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Ⅱ. 한미 FTA의 배경과 전망
오랫동안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드디어 2006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시작한다.
우선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FTA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에 개진된 바 있다. 약 10년 전 세계가 FT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었고, 따라서 FTA협정의 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였다. 이어 한국-싱가포르 FTA도 체결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www.fta-use.kr FTA활용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ifans.go.kr 외교안보연구원
FTA 후 한국 - 곽수종 저 | 콜로세움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 이해영, 정인교 등저 | 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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