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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행정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재무에 관한 레포트는 찾기 쉽지만, 한국의 재무행정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번 이명박정부의 한국의 재무행정에 관하여 법제처의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들을 참고하여 재무, 즉 예산의 편성절차나 기타 여러가지 내용을 매우 잘 다루어 놓았습니다. 교수님도 보시고 여러가지로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자료로 고칠 것 하나 없는 알짜베기입니다.

목차

Ⅰ. 재무행정의 기초
Ⅱ. 예산의 원칙과 분류
Ⅲ. 정부예산과정 -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재무행정의 기초

1. 의의
1) 재무행정의 개념: 재정 혹은 재정활동으로서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2) 예산회계의 개념
- 예산운영과정 :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과정
2. 예산
1) 예산 :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인 수입․세입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세출 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 예산: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Harold F. Gortner)
- 통상 예산은 국가에 의한 재원의 동원과 배분을 말함.
2) 예산의 속성 - 미래지향적 계획, 정책추진의 수단, 정보제공의 도구, 강제력
3) 예산의 기능
① 정치적 기능: 의회에 의한 행정부통제의 수단
② 행정관리적 기능 : 정부활동을 내부적으로 통제
③ 법적 기능: 지출을 구속
④ 경제적 기능: 경제 안정, 소득 재분배, 성장촉진, 자원배분

Ⅱ. 예산의 원칙과 분류
■ 예산의 원칙 : 예산운영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
1. 고전적 예산과 현대적 예산원칙

참고 자료

●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www.mpb.go.kr
● 기획재정부「예산편람」, http://www.mosf.go/.kr
● 기획재정부, 200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헌법 등 참조 http://likms.assembly.go.kr
● 블로그, http://blog.naver.com/18star582/90024636765
● 기획재정부 팀블로그 `몬이의 블루마블` http://blog.naver.com/mofesponsor?Redirect=Log&logNo=80027508590
● 김학영의 좋은 보좌관 이야기 카페 http://cafe.naver.com/assistantforcongress
● 신문기사 [이윤찬 기자 2009.05.19자 JOINS]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 신무섭 2007 - 제5판, 「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오석홍, 2008 - 제3판,「한국의 행정」, 법문사
● 윤영진, 2008,「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비효율적 예산지출의 원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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