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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의의
① 불체포특권의 개념
②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③ 제도적 의의
(2) 성질
① 특권성
② 내용
1) 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 불체포특권의 예외
2.국회의원의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1) 의의
① 면책특권의 개념
②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③ 연혁
(2) 성질
① 학설
1) 제1설
2) 제2설
(3) 내용
① 면책특권의 주체
② 면책대상행위
1) 국회에서의 행위
2) 직무행위
③ 면책대상이 아닌 행위
④ 면책의 효과
1) 법적 책임의 면제
2) 정치적 면책여부
3) 면책의 한계
4) 면책의 기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우리 헌법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는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라고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의의
① 불체포특권의 개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는 비록 범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게 하고, 또 이미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불체포특권은 영국의 "Privilege of Parliament Act(1603)"에서 기원하였다. 이것이 근대에 와서 미국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각국헌법에 보급되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중에 한정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으나 적어도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③ 제도적 의의
불체포특권이 의원개인의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정상 활동 보장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불체포특권은 집행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대 집행부통제 등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의원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보호해준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①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6
② 헌법강의, 차강진, 2004
③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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