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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론 시험자료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9.06.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정거래론 관련 주요 내용 정리

목차

Ⅰ. 경쟁과 공정거래
경쟁(competition)이란 무엇인가?
구조주의 vs. 행태규제주의

Ⅱ. 미국의 독점금지법
미국 vs. 한국 독점금지법의 특징 (비교)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시장획정(일정한 거래분야)
임계손실 (시장획정에 사용하는 Tool)
셀로판 오류(Cellophane fallacy)

Ⅳ.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Ⅴ.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 심사기준 (우리나라)
간이심사대상 요건(일종의 안전지대)
구조지수
기업결합 제한 적용제외 (입증책임: 사업자)

Ⅵ. 경제력집중의 규제
Ⅶ. 기업지배구조
Ⅷ.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Ⅸ.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통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본문내용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 사업자 제외)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자 제외)

2. 시장획정(일정한 거래분야)
거래대상(상품, 용역시장)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이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
거래지역(지역시장) :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애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
SSNIP : 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제품군 그리고 지역으로 획정(미국)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잠재적 경쟁력(EU)

3. 임계손실 (시장획정에 사용하는 Tool)
임계손실(Critical loss analysis) : 가상적인 독점기업이 해당상품의 가격을 x% 인상하였을 때, 매출이 얼마나 감소하면 이윤이 감소하는가를 고려
CL = X / (X+M) * 100
X : 고려중인 가격인상율 M : 마진율 (P-MC)/P
SSNIP에 의한 실제 매출감소율(예상) < 임계매출감소율
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상품시장 확대 불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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