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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의 정의 , 의의, 유형 정리

저작시기 2009.02 |등록일 2009.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경범죄 처벌법의 정의 , 의의, 유형 정리

목차

1. 경범죄처벌법의 정의
2. 경범죄 처벌법의 의의
3. 경범죄 처벌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4. 경범죄의 유형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1호~54호)
5.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
6.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의 특례에 해당)
*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차이
7. 경범죄처벌 절차 요약

본문내용

Ⅱ. 검토사항
1. 경범죄처벌법의 정의
공공질서위반 및 경미한 도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한 경찰법 (광의의 형법, 형법의 보충법, 일반법, 실체법에 속함)

2. 경범죄 처벌법의 의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도덕심의 앙양 및 사회적 윤리관을 문화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행복과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기 위함

3. 경범죄 처벌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4. 경범죄 유형 참고)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5조(정의)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88·12·31,94·12·22]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10.20]]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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