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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신빈곤정책 발표내용입니다.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발표내용입니다.정리가 잘 되어있어 이 상태도 발표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정책의 유형
2. 국가별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3. 한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자활지원사업)
1) 근로유인체계
2)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3) 개선방안
4. EITC
1) EITC의 개념
2) EITC의 도입배경
3) EITC의 기대효과
4) EITC의 문제점
5)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여러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을 보여주지만 역시나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근로빈곤층이 늘고있다. 이들은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탈빈곤을 위한 국가의 정책인 EITC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빈곤정책의 유형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세 가지 유형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EITC 중심형”이다. 이 유형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들에 대하여 EITC를 중심으로 비취업시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취업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이다. 이 유형은 근로능력 빈곤층으로 하여금 취업을 통하여 자립을 추구하도록 하고, 취업시의 저임금을 EITC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아동급여 중심형”이다.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들을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이들 가구에 속한 아동의 생활 장을 위하여 빈곤층을 넘어서서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세 번째, “기초보장 중심형”이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전체 아동에 대해 보편적 아동 수당을 제공하지만 급여수준은 낮은 편이고, 아동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실업부조나 소득부조제도가 기초보장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 서적 및 단행본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 재정경제부, 2007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및 탈빈곤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사이트 및 동영상

대한민국 정책포탈 블로그, http://blog.korea.kr

EITC 국민의 희망(2009.05.13), http://www.mgoon.com/view.htm?id=2268184

국세청 "5월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야"(2009-04-29 mbn뉴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7&article_id=0000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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