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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현재 비정규직 관련법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법안 추진 경과
2-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2-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2-3. 국회 심의 및 의결
3. 비정규직 관련법의 변화
4.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사례
5. 현재 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에 대한 노사의 입장
6-1.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6-2.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주요내용
7-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3. 프랑스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4. 외국 파견법의 시사점

Ⅲ. 결론
1. 나아가야 할 방향
2.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고용불안이 심해졌다. 기업들이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많은 수의 실업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나기만 한 실업자들은 더 이상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더욱이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시민들의 공적자금을 통해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고용을 꺼리고 투자를 기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아웃소싱 등)과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경제성장률에 따른 일자리 증가나 일반 노동자에게까지 성장의 파이가 고르게 분배되는 일은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이런 법제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로서 비정규직의 권익이 보호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일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이 문제는 현재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말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기업 측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법이 현재는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유용성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 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 2007. 11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인사 노무관리 / 구건서 / (주)중앙경제.
사회복지개론 / 찰스 자스트로 / 시그마프레스 / 2006년 6월 1일 제 8판 발행.
비정규직 비율, 노 “57%” 사 “25%” /허종식 기자 / 한겨레신문 2004.06.02(수).
[국민일보] 2006-11-30일자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 2년 내에는 해고 가능… 고용불안 요인.
중앙노동위원회 법령자료실. 200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
주요정책이슈-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부, 2008.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88만원 세대, 우석훈.
비 정규직 보호법 - 노동부 주 40시간제 교육 교재 .
비정규직법의 문제와 대응과제, 김태현.
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 이민우.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지연, 2008.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찬성입장, 2008.
‘비정규직 함정’ 벗어나는 길은 노ㆍ사ㆍ정 협력과 배려, 장의성, 2007.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김성경, 2008.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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