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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찬성과 관련된 법적이해 생활과법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임신중절찬성과 관련된 법적이해

목차

임신중절의 정의
임신중절의 현황
임신중절의 법적 규율 방식
임신중절의 관련법률
임신중절의 법률상 허용한계
임신중절의 판례
찬성논거 및 결론

본문내용

임신중절의 정의
낙태
- 형법상의 용어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와 분리시켜 모체 외로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 행위.

인공 임신중절
- 모자보건법상의 용어(제2조 제8항)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

임신중절의 현황
<낙태>
-기혼: 30~34세
-미혼: 20~24세 가장 많음.
-가임 여성 4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 기혼 여성의 36.6%가 낙태 경험이 있음.

<낙태 사유>
-기혼 여성의 75%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터울 조절에 실패
-미혼 여성의 95% 사회경제적 이유

<세계 각국의 임신중절의 허용기준>

1. 임산부의 생명보호
2. 임산부의 육체적 건강보호
3.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보호
4. 강간 또는 근친상간
5. 태아이상
6.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7. 본인요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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