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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결정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의의와 정신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결정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의의와 정신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의와 개념, 범위, 한계 등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례분석과 함께 사회복지적 개입 또한 수록 되어 있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1) 윤리
2) 윤리적 딜레마
3) 윤리적 결정

2. 자기결정권

3.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3) 자기결정의 범위
(1) 치료과정
(2) 치료자 배경
(3) 치료비용
(4) 치료범위
(5) 동료의 자문
(6) 클라이언트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7) 진단적 낙인을 허락할 권리
(8) 테이프 기록과 비디오 촬영
(9) 개인적 관계와 고지된 동의
(10) 전통적 치료의 대안
4) 자기결정과 그 한계
(1) 현실적 평에 따른 한계
① 클라이언트에게서 생기는 한계
②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③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④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
(2) 사회복지과정의 계약적 성격에 내포된 한계


◈ 사례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정신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을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치매, 기타의 비정신적병적 정신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법에 보여주는 정신질환을 갖는 자를 단지 정신병자라고 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법에서는 개개의 장애와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장애가 포착되어 있고 그 장애에 의하여 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황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을 지속적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복지법은 사람의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갖고 오는 장애로서 정신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 법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와 질환을 아울러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고 믿는다. Charlotte Towle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무엇보다 일차적인 것이고, 일차적이 않다면 적어도 시위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구호 중의 하나처럼 항상 주장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미의학협회의 1847년 윤리강령에서 전문가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진 신세를 정당한 의무감으로 즐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에서는 “사회복지사는 타인이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법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 항상 클라이언트의 최상의 이익을 명심하면서 그 대리인을 대하여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남출판,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양옥경)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정신장애와 가족 (집문당, 서미경)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A overview of the values and ethical issues in social work history)> 오혜경 (사회복지리뷰, Vol.9 No.-, [2004])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고찰 : 미혼모를 중심으로>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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