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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와 법(중간, 기말시험대비)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노동법 서술형 시험에 대비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관련법의 규율원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방식>

<근로조건의 설정요소들과 그 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고용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절차>

<진정직업자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계약의 기간>

<“시용”의 의미와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

<전보, 전근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의 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방식>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 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 52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61조, 제 62조)

<해고제한의 법체계>(근로기준법 제 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 24조, 제 25조)

<해고 시기 및 절차의 제한>(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 제 26조, 제 27조, 제 35조)

<부당해고의 구제>(근로기준법 제 28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보호>

<사용자, 사용자 단체의 단체교섭 의무의 내용>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 노조법의 보호>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본문내용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1. 조합활동의 의의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근로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의행위와의 구별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시기 및 절차 등에 각종 제한을 받음에 비해 쟁의행위 이외의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 이외의 단결력의 유지, 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은 포괄적으로 조합활동에 해당된다.

3. 조합활동 권리의 법적 성격
(1) 조합활동이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이루어진 행위인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4. 조합활동의 범위
(1) 기관활동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가 조합활동이다. 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2) 자발적 활동
자발적 활동이란 노동조합의 명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행하여진 조합원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말한다. 판례는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조합활동성은 인정된다고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는 경우 조합활동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미조직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 아니지만, 노조의 결성을 지원하거나 가입상담 등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한 근로자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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