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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보건의료제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2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대만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ppt입니다.
(SM카시오페아L, 피아노M체가 필요합니다)

목차

1.대만 의료보험 제도

2.대만 의료보험 제도의 특징

3.전국민 건강보험

4.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5.진료비 지불방식

6.보험급여의 범위 & 본인 부담 수준

본문내용

자세한 발표에 앞서 간단히 대만의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 보자면
현재 대만은 1995년 3월 행정원의 경제건설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필요성을 인식 한 후 단일관리인 전국민 사회보험방식을 채택,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관리체계는 대상자의 다양함과 함께 통합시스템 보다는 위험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시켜 별개의 사회보험 운영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클릭) 노동보험과 공무인원 보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클릭) 현금급여는 (클릭) 의료서비스급여 중앙건강 보험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릭)
재원조달체계는 3자 공동부담으로 (클릭) 피보험자,사용자,정부가 부담하며 또 소득과 경제력에 비례하여 납부를 합니다.

현재 대만은 지역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을 1998부터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보건의료환경이 유사한 만큼 그들의 통합관리체계 운영 방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두 가지의 측면을 배경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통합 이전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험과 공무원 보험이 양제도로 분산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각 제도 내에서도 피부양자와 퇴직자 등 대상집단 별로 구분하여 12개의 프로그램이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제도의 수가체계, 급여범위, 정보망체계 등이 서로 상이하여 관리상 비효율성 및 환자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가 제기되어 일원화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이전에는 보험에 국민 41%가 미적용되었고 미적용계층에 대한 적용확대를 계기로 전국민에 대한 일원화된 보헙급여, 수가,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 포럼 통권 제 82호 학술지 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 센터

건강보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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