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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7.10 | 등록일 2009.06.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심의민주주의의 필요성과 한계 등

목차

Ⅰ. 서론 (심의민주주의의 필요성)
Ⅱ. 본론 (심의민주주의의 한계)
1. 롤즈와 하버마스
2. 코헨과 스켄론
3. 심의 능력과 심의 동기
4. 종합하여
Ⅲ. 결론 (바람직한 심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본문내용

Ⅰ. 서론 (심의민주주의의 필요성)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와 정치인들의 대의에 의하여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심의민주주의론자들의 의견처럼 ‘심의’라는 요소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시민들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선호를 깨달을 수 있고, 토의와 숙려를 거듭하며 보다 낳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민주주의는 ‘능동적 시민’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유사하여,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현대 사회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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