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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프랑스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프랑스 문화 교양 강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프랑스의 보육제도
3. 돈키호테의 아이들
4. 주택의 권리
5. 엠마우스 운동
6. 마음의 식당, 레스또 뒤 꾀르

본문내용

1. 출산장려정책

오늘날 프랑스는 유럽(1.52)에서 최고의 출산율(2.0)을 기록했다. 한국(1.08)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프랑스를 변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임신과 출산이 직장 생활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출산과 더불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여성은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6주의 출산 휴가 동안 월급과 직장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뿐더러,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한 1년의 유급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세 아이를 키운 여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자들 또한 양육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주의 아빠를 위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마 한국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활동인 것을 비춰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려가 출산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일 것이다. 출산보너스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 교통 및 문화비 할인,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출산증가의 요인은 동거 커플에 대한 동등한 지원일 것이다. 전체 커플의 15% 정도가 동거 커플이고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혼외 커플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거 커플에 대한 국가의 법적인 보호 및 동등한 경제적 지원은 출산율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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