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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현황과 방안.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현황과 방안.

목차

1. 의의

2. 각 국의 예

3. 고위 공무원단 설계

1). 과거 공무원제도 운영 반성
2). 고위공무원제도의 개혁과정
3). 고위공무원단 도입
4). 고위공무원단 정착을 위한 과제

5. 결 어

본문내용

‘참여 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2006년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나라마다 그 도입시기와 명칭, 제도 운영방법 등은 다르지만, 중앙인사관장 기관이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능력개발을 강화하여 고위공무원의 경쟁력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면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2004년 1월에는 10개의 직위를 공모로 임용하였고, 22개 직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이기주의와 특정이익집단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인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각국의 예

고위공무원단 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1978)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입하였고 영국에서는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Huddleston은 미국 고위공무원단인 SES의 특징을 다음의 10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범부처의 통일적인 인사관리 체계
- 사람중심의 분류
- 부처별 채용 및 훈련

참고 자료

김재기저 “ 인사행정론 ” 대구대학교출판부 (1998)
김재기저 “ 행정학 ” 대구대학교출판부 (1998)
인터넷 검색 “고위공무원자단 도입 ” 검색어 네이버 (200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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