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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분석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700원

소개글

정책에 대한 분석과 외국에 대한 사례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목차

Ⅰ. 한부모가족의 정의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
2. 외국 사례

Ⅲ. 문제제기

Ⅳ. 제언 및 느낀 점
1. 제언
2. 느낀 점

본문내용

(1) 정책분석틀 Neil Gilbert와 Herry Specht의 분석모형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외부에서 일어나는 공급과 할당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정의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선택의 차원으로 보고 이를 선택의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한다. -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

① 급여대상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4조)
-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 5조에도 불구하고 제 19조1항제 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 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참고 자료

통계청 (www.nso.go.kr)
법제처 (www.moleg.go.kr)
한국 한부모 가정연구소 (www.hanbumo.org)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네이버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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