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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경제와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조가 경제와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 노동조합의 의의 · 기능


Ⅱ. 노동조합의 경제학적 측면
1. 노동조합의 부정적 측면
2. 노동조합의 긍정적 측면


Ⅲ. 노조의 임금효과
1. 여파효과 (Spillover effect)
2. 위협효과(threat effect)
3. 대기실업(wait unemployment)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노동조합의 의의 · 기능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에 관해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하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함)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과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직 · 간접적인 소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공공복리의 기준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쟁의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나 정당성이 결여된 단체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는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위의 필요목적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공제 · 수양 복리 사업 및 정치운동 등이 허용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의의에 따른 기능으로 경제적 기능과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고충처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이다. 둘째,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를 통해 조합원의 질병 · 재해 · 사망 · 실업 등에 대한 기금을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한 상호 부조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셋째,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재원, 『노동경제학』, 박영사, 2000

Thomas Hyclak 외, 『노동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7

R.B. Freeman 외, 『노동조합의 참 모습』, 비봉출판사, 1992

이준구 외, 『경제학 원론』, 법문사, 2005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 박영사, 2007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4판)』, 교보문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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