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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과정의 개혁방안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회입법과정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절차)

2. 우리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3. 입법과정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고전적 이론인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의하면 의회는 무엇보다 입법부이며, 입법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회는 점차 입법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나 거시경제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행정의 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법안은 행정부에 의해 입안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행정입법이 현재 유지되거나 새로 제정되는 입법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따라 정책결정의 중심이 의회에서 정당지도부로, 그리고 정당지도부에 의해 장악된 내각으로 이전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이익집단이나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조직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간 협의기구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결국 행정국가화 • 정당국가화 • 이익집단정치화 등에 따라 의회의 입법권은 위협받게 되었다.
이렇듯 정책결정을 비롯한 입법기능측면에서 파악한 의회는 입법주도권을 상실한 주변적 존재로 밀려났지만 대표기능 • 사회통합기능 • 체제유지기능 등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에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법안이나 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적 이해를 수렴하고 이들 간의 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각 정당들이 조직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대해 유효한 참여의 기회와 공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반 정치 • 사회세력을 정치체제 내로 통합 • 수용하는 체제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회는 정부법안에 대한 심의 • 수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국가화 • 정당국가화 • 이익집단정치화 등 의회의 입법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과연 현재 우리의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참고 자료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비교의회론의 시각), 오름출판사, 2002년.

네이버 이미지, http://blog.naver.com/europa0406?Redirect=Log&logNo=110021311831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국회사무처, http://nas.n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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