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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어웨이를 통한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비교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영화 런어웨이를 보고 쓴 법학 감상문입니다.
런어웨이에 나온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런어웨이 줄거리

Ⅱ. 배심원 제도
1. 배심제의 기원 및 의미
2. 배심의 의미
3. 배심제의 기능
4. 배심원의 의의
5. 미국의 배심제 성립
6. 미 배심제의 특징

Ⅲ.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런어웨이 줄거리
뉴올리언스의 어느 월요일 아침 즐거운 주말을 보낸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을 맞을 채비를 할 때 갑자기 괴한이 뛰어들어 총을 난사한다.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이 자동소총을 들고 뛰어든 것이다.
2년 후 그 날 현장에서 즉사한 간부사원의 미망인이 총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뉴올리언스 법원에서는 12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자기편에 유리한 성향을 가진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총기회사 측은 이 방면에 노련한 쥬리 컨설턴트 랜킨 피츠를 고용한다. 그는 조사원, 심리전문가, IT전문가들로 팀을 이루어 배심원 명단에 올라 있는 후보자들의 성향과 전력을 면밀히 검토한다. 반면 원고측 변호사인 웬델 로는 총기회사의 전 중역이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로 했다며 배심원 선정에 돕겠다고 찾아온 심리 및 필체감정 전문가의 제의마저 뿌리치려 한다.
그 사이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니콜라스 이스터는 많은 상금이 걸려 있는 온라인 게임대회 출전을 이유로 배심원을 사양하겠다고 버티다가 판사에게 면박을 당한다. 유권자 중에서 선출하는 배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므로 하기 싫으면 나라를 떠나라는 말을 듣는다.
법정에서는 배심원 후보자를 놓고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사가 분분하는데 법원 이웃건물에 본부를 차린 랜킨 피츠는 무선연락으로 변호사에게 일일이 지시를 한다. 피고측에 유리한 배심원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랜킨 피츠의 발언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임하는 총기회사들의 각오도 대단하다. 빈발하는 총기사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터에 한 번 패소하면 피해자들의 소송이 봇물 터지듯 하여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하므로 관련회사들은 연대하여 소송에 임하기로 하고 배심원 선정에서부터 최고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제3전정판), 홍성찬 저,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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