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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재무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자료이며 A+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재무행정의 문제점
1.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2. 예산과정상의 문제점
Ⅲ 한국 재무행정의 개혁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조직이건 자금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중요한 재원이며 이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국가’라는 조직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재원의 관리에 실패하여 IMF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재원관리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행정조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재원인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Ⅱ 한국 재무행정의 문제점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재정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운영실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적자재정 및 경제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현행 예산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가다듬어야 더 좋은 예산이 되겠느냐” 하는 물음이다.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모두가 바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때 (사실을 말하자면) 해결책은 없다. 공공문제(public affairs)라는 것들은 이미 만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지, 해결책이 있다면 애초에 공공문제로 부각되지도 않는다. 즉, 예산제도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그렇게 쉽게 시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산제도와 예산의 운영 등을 둘러싼 문제점 및 개혁방안을 논하는 까닭은 “인간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인간이 그러하듯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제도 또한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운영 또한 인간행위의 일부일진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한 예산제도를 찾기보다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박영희. (1983). 「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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