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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와 인터넷 실명제.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6.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이버 범죄와 인터넷 실명제.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란?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제도의 연혁
Ⅱ.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제도적 논쟁
1) 찬·반 양론의 쟁점
2)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찬·반 양론
3) 정책내용(정부의 입장)
4) 익명성에 대한 오해
Ⅳ. 나의 견해
1) 익명성에 대한 생각
2) 사이버 윤리교육 필요
Ⅴ.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인터넷 실명제란?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제한적 실명제’의 내용으로는 ① 상업성, 전파성,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에 한하여 본인확인 조치 의무화 ② 필명(ID) 허용 ③ ‘임시적 접근제한 제도’ 도입 등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제도의 연혁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올해 6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실명제의 범위는 국내 인터넷 환경 전체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내년 상반기부터 전파성이나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인터넷사업자의 게시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필명이나 ID를 쓸 수는 있도록 하되 실명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제한적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강수현. 2005. “사이버 폭력과 포털책임론.” 이슈투데이.
-강호영. 2005.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 폭력! 이대로 좋은가?” 이슈투데이.
-구승회. 2005. “‘사이버 폭력’ 특단의 대책을.” 「세계일보」6월 17일자. 세계일보.
-김현수. 2004. “사이버 윤리교육 꼭 필요하다.” 「문화일보」4월 29일자. 문화일보.
-민경배. 2005. “[DT시론] 익명성에 대한 세 가지 오해.” 「디지털타임즈」10월 7일자. 디지털타임즈.
-박상기. 2005. “사이버 범죄와 현실세계 법의 한계.” 「문화일보」1월 24일자. 문화일보.
-백욱인. 2001. “사이버 윤리와 법적 규제.” 「월간 emerge」7월호. 에머지.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0. “사이버 여론, 역기능은 없는가.” 이슈투데이.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3. “게시판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이슈투데이.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4.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정말 필요한가?” 이슈투데이.

<참고사이트>
-경 찰 청 http://www.police.go.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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