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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실버산업

목차

Ⅰ. 실버타운

Ⅱ. 실버타운의 유형

Ⅲ.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2. 시장협소로인한 공급비용의 과다
3. 정부정책의 문제
4. 기업과의 역할분담문제
5. 시설운영의 문제

Ⅳ. 실버마케팅
1. 수요를 일깨우는 마케팅
2. 가족 마케팅
3. 배려하는 마케팅
4. 세분화한 마케팅
5. 상품과 서비스의 일체화
6. 트렌스 제너레이션 전략(trans generation strategy)

Ⅴ. 실버타운 사례
1. 일반 실버타운의 전반적인 수준
① 삼성노블카운티
② 유당마을
③ 서울 시니어스타워
④ 실버레저타운

2. 일반 실버타운의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와 실버타운
① 김제시의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② 춘천시의 건강테마파크

Ⅵ.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1. 노후소득보장제도
① 노령수당
② 노인능력은행
③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④ 노부모봉양 풍토조성시책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5. 재가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① 노인 복지 프로그램
② 노인복지의 과제

Ⅶ. 향후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실버타운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도래할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의 인구학적 속성인 학력, 주거지역, 가족관계, 건강관계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적 주거문화를 반영하는 21세기형 노인주거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실버타운의 유형은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21세기형 노인주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버타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 대부분이 일반형보다는 귀농형에 더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는 실버타운은 그 특성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집단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데, 입지의 선정과 개발 그리고 건설과정에 있어서 환경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수많은 관련법규의 규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강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타운 기반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법 규제와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실버타운 조성 시에는 그린벨트 내의 규제법을 완화하며 실버타운 개발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허용, 그리고 노인주거시설 내 필요시설 설치에 대한 배려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실버타운 설치의무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인간관계 및 라이프스타일과 지역정서를 고려한 실버타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적부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은 물론이고, 중산층 이하의 서민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녹지나 준농림지를 활용하여 입소비용이 저렴한 시설로 실버타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 군, 구의 인구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버타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적인 실버타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버타운에 대하여 정책적 으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 또는 농지를 실버타운용 택지로 변경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실버층의 노인들이 보다 염가로 시설에 입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민간기업 또는 법인이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며, 실버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및 감면을 통하여 적자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귀농형을 가미한 실버타운에는 농지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소비적인 실버타운에서 생산적인 실버타운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세제상의 유인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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