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퇴직급여보장법 대법원 판례 분석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8년 최근 퇴직급여 관련 판례분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피고인의 주장

Ⅱ 사례의 쟁점
1.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월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의 방식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규정 등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퇴직금의 명목으로 월별로 이미 지급된 돈의 법적 성질

Ⅲ 사례의 판결내용

Ⅳ 사례의 검토 및 학설 판례의 태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7.11.16. 2007도3725 근로기준법 위반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07.4.26. 2007노5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1.23. 2006고정1687

1. 사실관계
피고인 : 건설회사 대표자 임씨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소재 건설회사의 대표자인 임씨는
이 사건 5인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으로 하되(근로자 공소외인의 경우),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였다.

이에 대표자 임씨는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 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고,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임씨는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2006.6.30 퇴직한 근로자 5인은,
유씨 : 1999.11.1~2006.6.30까지 근무. 퇴직금 11,079,800원.
김(1)씨, 장씨 : 2005.2.1~2006.6.30까지 각 근무. 김(1)씨 퇴직금 2,017,330원. 장씨 퇴직금 2,111,500원.
김(2)씨 : 2005.4.16~2006.6.30까지 근무. 퇴직금 1,732,250원.
강씨 : 2004.9.01~2006.6.30까지 근무, 퇴직금 2,900,410원.
등 5명의 미불금 합계 19,841,290원의 지급을 대표자 임씨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표자 임씨는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참고 자료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7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박소민, 논점노동법1, 법학사, 2006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하신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07

논문)
김홍영,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노동법연구, 2008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