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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존 레넌과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창완, 도지원,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이 스토커에 의해 납치 또는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테이, 이다인 등에 대한 스토킹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연예인 등 유명인만이 아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2007년 전체상담의 4.7%가량이 스토킹 관련 상담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간 18만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특정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분명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 압박과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법익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형사제재가 필요하다.

목차

Ⅰ. 스토킹에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
(1)형사법적 대응이란?
(2)스토킹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
Ⅱ. 스토킹에대한 형사법적 대응 가능성
(1) 스토킹의 개념 규정의 어려움
(2) 현행법상의 스토킹에 대한 제재 가능성
1.형법
2.경범죄 처벌법
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현행법상 대응의 어려움
Ⅲ. 선진국의 스토킹 방지법안
(1) 미국의 모범 스토킹 방지법
(2) 호주 South Australia주의 형법통합에 관한 법률
(3)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
(4) 일본
Ⅳ. 스토킹규제 입법의 문제
Ⅴ. 스토킹에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한계

본문내용

Ⅰ.스토킹에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

(1)형사법적 대응이란?
범죄행위에 대해서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로써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들 수 있다. 즉, 형사제재는 범죄에 대해서 가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토킹에 대해서 형사재제가 가해지기 위해서는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범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범죄란 또 무엇인가
범죄란 형식적 관점에서는 형법을 어긴 것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이며 실질적 관점에서는 형법 법익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스토킹이란 행위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2)스토킹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존 레넌과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창완, 도지원,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이 스토커에 의해 납치 또는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테이, 이다인 등에 대한 스토킹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연예인 등 유명인만이 아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2007년 전체상담의 4.7%가량이 스토킹 관련 상담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간 18만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특정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용욱.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이기헌.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건호.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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