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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시사비평 시간에 만점 맞은 레포트 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8년 한해, 인터넷은 몰론, 국회, 그리고 거리까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참 뜨거웠다. 그 가운데 ‘미디어법’ 혹은 ‘언론관계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으로 인해 2008년 12월의 국회는 파행으로 끝났으며, 2009년 지금까지도 그 법안은 매우 큰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쉽게 말해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극한까지 치달았던 여야 대치는, 지난 1월 6일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로 잠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낸 것일 뿐, 합의 처리 내용에는 아직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부르며,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고 다가오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육성’을 주장하며 대기업과 해외 자본 등이 방송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 노조는 한나라당의 그 법안을 ‘언론관계법’이라 부르며, 이 법안이 언론의 다양성 훼손과,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을 포기하는 악법이라며 방송의 공적인 기능은 무시한 채, 오직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미디어 산업 7대 악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언론관계법’은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멀티미디어 통신법, DTV전환 특별법 등 총 7개 법안이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이다.

신문법 개정안 - 신문, 방송 동시 겸업을 허용해 여론의 독점을 초래 한다.

참고 자료

- 방송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독서평설, 오승현, 2009.3
-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 프레시안, 한겨레21, 오마이 뉴스 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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