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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환란이후 사회불평등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방통대 과제
A+맞은 과제로, 2009년 최신, 논문과 사회 통계 지표를 통해 발췌 하였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층의 증가
2. 소득분배의 불균형

Ⅲ. 결 론

참고문헌

첨부1]소득양극화 및 소득 불균등 지수의 추이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적 불평등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발생되지만, 그 요인들은 불평등에 동태적으로 상이한 효과를 미친다. 한국경제가 지난 수십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이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7년 11월에 발생한 IMF경제위기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금융 ․ 기업 ․ 노동 ․ 정부 부문을 포함한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와 유사한 충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으로 까지 확산되었다. 뿐만아니라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한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특히 분배상태를 악화시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기업의 도산 그리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커졌으며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층은 현저하게 증가하여 빈곤의 정도(빈곤갭) 역시 매우 커졌다. 빈곤관련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평소 200~400만명 선으로 추산되던 빈곤층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500~1000만선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대량적인 빈곤 계층의 확대는 빈곤층의 구조적 성격도 변화시켰다.(박천익; 2002)
경제 위기 이전의 빈곤층의 특징은 대부분 노년가구, 여성가구, 장애인, 질환자등 인구학적 취약성을 가진 가구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과거의 빈곤양상과는 달리 일반가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빈곤층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농촌가구가 아닌 대도시 가구에서 빈곤층이 10~20%이상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인 빈곤 인구의 증가에 도시 빈곤가구의 증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빈곤요인외에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서 대량적으로 실직자를 배출함으로써 새로운 빈곤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준영 외 1명(2001), IMF 충격의 불평등 파급효과, 재정논집.
김준영 외 1명(2004), 경기변동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파급효과, 재정논집.
민승규 외 8명(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박천익 (2002),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 정책, 재정논집.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삼성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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