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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의 변화과정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무역학원론에서 배우는 무역수지변화과정에 맞춰 한국의 무역의 변화를 보고 이론을 적용시켜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화과정
2. 국제 무역이론에 따른 한국 무역 변화 과정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화과정
한국의 무역은 사실상 해방이후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무역을 할 수 없었고 그 후 일제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식민지 정책 중의 하나인 민족말살정책과 1930년대 대공황으로 벌어진 태평양 전쟁의 물자 확보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무역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의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 시기는 해방이 일어난 년도인 194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방 직후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착취로 인한 문제와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분단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제조업체의 총수권자본 중 일본인이 약 94%를 소유했고 나머지 6%만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기간 중에는 수출활동 자체가 미미하였으며 민간무역업자들 역시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목표도 수출에 그다지 큰 역점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에 따라 1953년까지 민간부문 대외무역은 인플레이션, 경험부족, 생산활동의 침체, 외국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 한국전쟁 등으로 거의 성장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경제의 불안정 및 과다한 국제수지적자로 인하여 외환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불가피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무역인 바터무역제도 하에서의 국내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환율은 이 때 여러번 상향 조정되었는데 항상 과대평가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시장 환율과는 커다란 격차가 발생했으며 원가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불리한 수출조건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출보조, 수출입허가제도와 수입쿼터제를 통한 양적규제, 관세적용을 통해 당시의 상당한 물가 상승 및 환율체제에 따른 불리한 수출을 완화시켰다.
이후 무역정책의 개념 정립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까지 한국은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제공되었으며 이 당시 경제기본목표가 전화부흥과 물가안정이었기에 이를 위하여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미국원조달러와 외환수입을 늘리기 위한 타협과 이런 외환수입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것이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대외무역정책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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